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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지원 시범 사업대상 학교장과의 간담회
2016.2.17일 학교가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법률지원 시범 사업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2016.2.17 대한변협회관 중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진행. 회의에서는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연계, 탈북자 가정단위 법률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. 기존 탈북자법률지원 활동의 한계와 추가적 방식의 활용 필요성과 시범사업으로서 우선3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진행 후 법률지원 확대 시행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6년 시범사업 기본안을 토론하였습니다. 1.탈북청소년학교 자체에 대한 법률자문 2.탈북청소년 및 그 가정성원에 대한 법률자문, 3.소송구조 신청시 , 상담을 통하여 구조가능성 검토 후 대안변협 법률구조 재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구조 기존에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북자법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추가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에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것을 기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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